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 1년 안에 해당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

 

5.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

 

 

위의 예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그러나 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는 위 대상자들은 국내에서만 귀화·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귀 화 신 청 상 담

고려행정사사무소 

(경기 양주시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옆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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