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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2021.02.07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체류자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업무범위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 4. 1.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

체류자격 2021. 2. 7. 21:53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 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출입국업무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대표행정사 010-8533-2467 팩 스 번 호 031-859-1346 사무실위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옆 2층

불법체류 2021. 2. 4. 09:31

체류자격

사증이란?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입국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

체류자격 2021. 1. 30. 09:44

업무범위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

고려행정사 2021. 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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