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 통고서 등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등록서류, 신고서류 등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라 자료를 제공하는 일

  * 행정법령 및 제도, 절차 등 용역연구보고서 제공 등

 

6. 행정심판 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중앙,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영업정지 3개월 처분

 

7. 소청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행정안전부소간 중앙.지방 소청심사위원회

 

8.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환경부소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9.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0.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및 대행

 

11.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으ㅟ 작성 및 대행

  *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시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 심사청구 등

 

12. 국민연금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지급거부심사청구

 

13. 국민건강보험 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14.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한 거래 이의신청, 하도급 불공정 계약에 따른 이의신청 등

 

15. 고충민원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 민원진정 등

 

16.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하자, 전자제품하자, 손실.파손 등

 

1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위 작성 및 대행

  *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국가유공자 신체등급신청 등

 

18.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징계 등) 심사청구

 

19.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사회복지법인설립신청, 민간단체 재단법인 설립신청, 종교단체 설립신청

 

20.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및 대행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포함)에 대한 이의신청

 

22. 출입국관리업무 등에 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대행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출입국행정서류에 대한 허가, 신청, 신고, 통보, 보고, 대리, 대행, 사증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특히 체류자격변경

 

23.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실조사 및 확인

  * 교통사고, 보험사고, 저작권침해, 학위진위여부, 개인신상,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사실 확인증명서 발급)

 

24. 저작권 등록 및 침해구제에 관한 대리, 대행

  *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계약, 임치, 알선,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