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

흔히 외국인들이 국적취득을 하기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되는 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제도와 그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권이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장기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걱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시민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대륙의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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