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 인허가 업무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이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
행정심판
2021. 2. 4.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