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천여곳 8만5천여명 대상 불법체류외국인도 대상 ○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거주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

체류자격 2021. 3. 16. 12:02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제도 안내 https://youtu.be/8gUvLeOLrgI

체류자격 2021. 2. 17. 17:34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주요 의무 사항 안내

체류자격 2021. 2. 15. 23:54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체류자격 2021. 2. 15. 15:38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 4. 1.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

체류자격 2021. 2. 7. 21:53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

체류자격 2021. 2. 5. 16:30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맡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장기체류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순서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한다.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오지 못한 계절 ..

체류자격 2021. 2. 4. 09:5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

체류자격 2021. 1. 3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