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내 동영상

불법체류 2021. 2. 7. 22:00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 4. 1.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

체류자격 2021. 2. 7. 21:53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

체류자격 2021. 2. 5. 16:30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서로 묶여 교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여러나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제결혼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뿐 더러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몽골신부와 국제결혼을 할 경우 한국 결혼비자 절차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국제결혼은 중국, 베트남처럼 흔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몽골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몽골은 다른나라에 비해 비자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2. 4. 16:10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서로 묶여 교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여러나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제결혼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 절차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을 위해서 혼인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가마다 양국 모두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둘중 하나의국가에만 신고가 이뤄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F-6(결혼..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2. 4. 15:38

법무부는 ` 21년 2월부터 무역(D-9-1)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그간 서울산업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던 무역전문교육과정을 중단하고 `21. 2월부터 법무부 자체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신규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는 `21. 2. 15(월)이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무역(D-9)비자 상담은 고 려 행 정 사 ☎ 031-859-1345 로 연락주세요 믿음과 신뢰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증(VISA) 2021. 2. 4. 09:58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맡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장기체류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순서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한다.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오지 못한 계절 ..

체류자격 2021. 2. 4. 09:51

* 인허가 업무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이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

행정심판 2021. 2. 4.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