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사실조사 업무란? 아직도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행정사는 관련법(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정식등록됨으로써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인함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력규칙 제8조]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고려행정사 2021. 1. 29. 18:55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

고려행정사 2021. 1. 29. 18:46

*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수용관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하을 기재함)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 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며,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

행정심판 2021. 1. 26. 12:04

기업투자비자는 D-8-1(법인에투자), D-8-2(벤처기업투자), D-8-3(개인기업에 투자), D-8-4(기술창업)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D-8-1(법인에투자)- 단독법인설립 가능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요건으로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10이상 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등을 체결할 것입 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상당히 많고 까다로운데요... 1. 주재활동의 경우는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2.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1:37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 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1:1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5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0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

국제결혼 및 투자 2020. 12. 1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