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居住在韩国的外国人的主要义务信息

국가별출입국업무/중국(China) 2021. 2. 16. 17:48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체류자격 2021. 2. 15. 15:38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

체류자격 2021. 2. 5. 16:30

* 인허가 업무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이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

행정심판 2021. 2. 4. 09:45

*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 영유아 보육법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학원/교습소/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 교육에 영..

행정심판 2021. 2. 4. 09:36

☐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두 서류 모두 (상세) 발행본만 가능 ㅇ주민등록표(등본) ㅇ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

국가별출입국업무/베트남(Vietnam) 2021. 2. 3. 11:0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 까지 그의 배 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국가별출입국업무/중국(China) 2021. 2. 3. 10:3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 까지 그의 배 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국가별출입국업무/중국(China) 2021. 2. 3. 10:36